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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비은행 대출 고삐가 풀렸다. 2분기 비은행 대출 잔액은 550조원으로 4분기 연속 비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 증가 속도를 웃돌았다.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 가계대출은 2분기 말 기준 549조8000억원이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농협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보험사·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을 망라한다.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보다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2분기 말 은행 가계대출은 6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58조원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은행 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 대출 문턱을 높이자 비은행 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도 높은 8·2 대책 이전부터 은행권이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원금부터 나눠 갚도록 하면서 은행에서 빚을 내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들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을 느낀 보험사를 중심으로 기타기관이 가계대출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취약 차주일수록 비은행 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취약 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이다. 한은은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경우 취약 차주로 보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카드론 잔액의 60% 이상이 3곳 이상의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집행된 대출금이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약차주와 비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며 "향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며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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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