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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탈(脫)원전'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이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자력발전 관련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거세게 몰아부쳤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핵심설비에 이물질(망치)이 유입된 걸 알고도 20년간 가동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빛 4호기 운전 개시 시점인) 1997년에 1차 검사 때 이물질을 발견했는데도 계속 가동을 해왔다"며 "이런 게 들어갔다면 위험여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왜 검사조차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증기발생기에 망치(이물질)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저런 상황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판도라(원전 재난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고용진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안전성 문제가 큰데도 원안위는 출범(2011년) 이후 안건 중에 부결 건이 하나도 없다"며 "원안위가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및 공론화의 부당성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으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원회를 편법 설립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초법적 결정을 내렸다"며 "공론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 비전문가 배심원이 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면서 "상황이 이렇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 탈원전을 거드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고 원자력 강국을 위해 희생한 관계자들을 치하해야 될 자리가 오히려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폄하하고 원자력 공포·혐오를 강요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석 PC모니터 앞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 글귀가 적힌 종이피켓을 붙인 채 국감을 진행하자 여당 쪽에서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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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