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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한 야당을 향해 비판하는 글을 남긴 데 대해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게 대통령이 헌법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으로 여러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김 소장 대행에게 사과한 일은 옳다. 이런 혼란이 문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유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이수 헌재소장을 지명할 때부터 그런 요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판관이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했다고 대행으로 가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면 어떻게 (대통령과) 그 측근을 제대로 감시하겠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수사기관이 생겨 대통령 영향아래 무소불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눈 앞에 두고 청와대가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논란 관련 공식 브리핑을 했다"며 "의도는 새 영장발부 분위기 조성이었던 듯하다"고 했다.이어 "한국당은 640만 달러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렇게 (나라가) 위중한데 (여야가) 과거 일로 싸우다가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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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