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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10월, 지난 4월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하게 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제재와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우려를 씻게 됐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6시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 2015년 제정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초과) 중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앞서 우리나라는 3개 중 2개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 평가에서도 중국·대만·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0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을 유지하게 됐다. 대만은 지난번 보고서와 달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우리나라는 이번 환율보고서에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요건을 초과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환율보고서는 평가기간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달러로 평가했다. 다만 환율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시장 개입에 대해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평가 기간중 한국의 매수 개입을 49억달러(GDP 0.3%)로 추정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인 국내총생산(GDP)대비 순매수 비중 2%초과 기준을 밑도는 규모다. 이번 환율조작국 미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 실제 환율조작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회가 있으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14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재무장관 양자면담에서 김 부총리는 "한국은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이번 환율조작국 미지정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되면 환율 하락 압박과 함께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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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