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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은 데 대해 19일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은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며 "쉬운 길을 두고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2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이 제출한 헌재소장을 겸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해 "그 중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정부 지원이 끊기면 넘어지는, 말하자면 누군가 잡아주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행기와 우주선, 컴퓨터로 승부하는 치열한 이 시대에 자전거로 승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매우 좋지만 공무원 증원같이 또 다시 세금을 통한 일자리,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만들기가 될 우려가 크다"며 "기대했던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은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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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