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AI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토론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이 주관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고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 역시 간편해진 만큼, 합리적 규제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채상미 교수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가 쉽게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채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특성상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과 정책조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이인철 KBS이사는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유출 문제를 예시로 지적하며, 정보유출의 책임소재와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성, 안전성, 투명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기반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구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상휘 의원은 “진짜와 헷갈릴 정도의 가짜 뉴스,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편향된 알고리즘, 그리고 정보의 왜곡 등 AI 기반 미디어 환경은 벌써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역할이 위협받지 않도록 AI발전에 발맞춰 공익적·사회적 기능과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