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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 갈등이 봉합된 건 환영하지만, 우리가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어떻게 협의문에 한마디 언급도 없을까요."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의 A사장은 31일 한중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A사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유통매장을 철수했다. 이미 수십 억원의 피해를 봤지만 유무형의 피해를 따지면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A사장의 얘기다.그도 그럴 것이 이날 발표된 한중간의 합의내용 그 어디에도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유감' 표명이라도 있을 법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대신 중국은 여전히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중 협의문에서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고 돼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협의문에 온전히 지켜진 것이다.더 나아가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중국 측이 평소 마음 속에 숨겨두었던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털어놨다는 평가다. 대신 청와대나 외교부 측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부터 본격 불거진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불매 운동으로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이 일시 가동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고, 중국의 괴롭힘에 못 버틴 롯데와 이마트는 중국에서 결국 발을 뺄 수 밖에 없었다.중국 당국이 유커들의 발길을 강제로 제한하면서 제주를 비롯해 한국 관광업은 총체적인 타격을 받았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가 약 1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한중 협의문에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건, '중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사드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정부의 성급한 행보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한편에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이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론도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정면으로 이슈화시키기에는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우리 외교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한 외교소식통은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사드 보복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야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참에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재발할 경우 따져 물을 근거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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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