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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이 35개 공기업, 50개 준정부기관(2002년 이전 설립), 10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은행 및 4곳의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35개 공기업 전체, 준정부기관 중 2002년 이전 설립 기관(5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60세 정년을 3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정년도래 3~5년 전부터 임금 감액 조정을 명시했음에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2년에 불과한 곳이 무려 28곳, 심지어 1년만 적용하는 기관도 1곳이 있었다. 또한 5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지급률을 산출하면 424%(삭감률 △15.2%)로 시중은행 4곳(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평균 임금 지급율(250%)의 1.7배 가까이로 나타났다.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국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태 점검 및 감사에 나서, 실제 임금피크제 근무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등 근무실태를 종합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이어서 추 의원은 “20여년도 지난 IMF 시절 도입된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인 준정년퇴직제를 한시적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활로를 막고 있는 문제를 긴급히 해소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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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