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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펴 자산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성과가 저조한 펀드가 많다. 운용업계가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날렸다.최종구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사회연구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국의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은 선진국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다만 너무 가격 중심에 치우쳤다. 과당 경쟁에 빠진 기업들은 값싼 상품을 내놓는 데 몰입하게 됐다"고 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최 위원장은 "정부 정책보다는 시장 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운용업계가 기본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좀 더 투자자를 배려해야 한다"며 "실제로 굉장히 성과가 낮은 펀드가 많다. 자산운용업계가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이 '정부가 잘못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폈다'는 업계 지적에 "자산을 운용하는 본업에 충실하라"고 일침을 날린 셈이다.금투업계와 은행업권 간 갈등을 두고도 최 위원장의 '소신 발언'은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기업 신용공여를 현행 100%에서 200%로 늘려달라'는 황영기 금투협회장 말에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키우는 것에 다른 업권(은행)의 불평·저항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답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너무 은행 중심이 아니냐는 인식을 금투업계에서 가진 것 같다"면서 "되레 은행권에서는 '금융위가 금투업계에 너무 경도됐다'고 반대로 생각하더라. 보는 시각에 따라 (업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초대형 IB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간 증권사 기업금융을 보면 뚜렷한 개선점이 안 보였다. (그것이) 초대형 IB를 도입한 이유"라며 "금투업계는 불완전 판매가 많이 문제가 됐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대상인 '초대형 IB'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초대형 IB 5곳(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은 제출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한국투자증권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함께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해당 안건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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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