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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북한 인사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제재대상으로 포함됐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이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26일 10개 단체와 2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발표한 독자 제재안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를 받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물들을 법률적으로 제재하면, 제재 조치를 하는 근거가 더 명확하다."며, "사실상 북한과 거래가 없어 실질적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분명한 것을 위주로 (제재 대상을)선별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 종사하는 금융기관은, 지난 2013년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부터 언급됐던 곳이다. 이 중 중국 소재 동방은행은 지난 2013년 채택된 결의안 2087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에는 이 은행의 문경환 대표가 포함됐다.총 9명이 포함된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채택된 2331호 결의안에 포함됐던 금융기관이며, 이 중 대성은행은 조선노동당 외화 획득 담당 39호실의 소유·통제를 받는 곳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강민 대성은행 대표는 지난해 말 중국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옌지에 소재한 대성은행 대표인 김상호는, 2015년부터 대성무역회사의 대표로 근무한 39호실 관계자로 꼽힌다. 이 외에 배원욱 대표는 베이징 소재 대성은행 대표를, 박문일은 옌지 소재 대성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일발전은행에서는 김정만, 김혁철, 리은성은 3명이 포함됐는데, 이 중 김정만은 중국 남부 주하이 소재 통일발전은행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15년 39호실에서 홍콩으로 배치됐었다. 리은성은 모스크바 소재 통일발전은행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심국제은행에서는 박봉남 대표와 방수남 대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총 8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조선무역은행,은 올해 8월5일 채택된 2371호 결의안에 제재 단체로 포함된 곳이다.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개인은 김동철, 고철만, 리춘환, 리춘성, 최석민 등 5명이고 리비아(김경일·구자형)가 2명, 러시아(주혁)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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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