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18:26:09

“합리·미래지향적 조세정책 수립”

정세균 국회의장,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정세균 국회의장,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대외내 여건은 재정의 합리적 설계와 집행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안정적 재정 운용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춘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의회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 수립이야말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향후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민 의원, 추경호 의원, 박주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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