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 영주시 납공장 불승인 결정 환영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영주 적서동 농공단지 일대에서 ㈜바이원이 추진 중인 납폐기물 재생공장과 관련해 공장설립 불승인을 결정한 영주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납공장은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당시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바이원은 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올 4월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납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은 지난 6월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가흥 택지, 영주역 광장에서도 집회를 개최해 영주시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납공장을 막아 달라며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종득 의원 역시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 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향후 대응 방안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왔다. 

영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면밀히 분석함을 시작으로 납공장반대대책위, 인근 지역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졸속 행정 요인을 파악하고 납공장 가동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영주시 및 환경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그러던 중 환경부에서 ㈜바이원 측이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문제점이 있어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고,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영주시는 ㈜바이원 사업장이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공익상 필요성과 지역정책과의 부합성도 현저히 결여돼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해 납공장 가동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종득 의원은 “납공장을 막아낸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신 영주시민 승리”라며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고통받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