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 사진이 지난 22일 대구시의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전면 폐지 정책을 비판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5월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을 강화한다며 공공부문 채용 때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이를 폐지해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겉으로는 공정 채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들며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외부 인재는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순유출 인구는 3244명이며, 20대는 3390명이 빠져나가 전체 순유출 인구보다 많다.
윤영애 의원은 “공공부문 채용 제도에서 지역인재 보호 장치가 사라지고, 정주 여건이 부족해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2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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