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유명사가 된, 경북산불로 해당지역은 초토화됐다, 아름드리 수십 년서 백년이 가까운 삼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을 인력으로 잡지 못하는 측면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게다.
지난 7월 한국임업인총연합회와 한국산림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복합 산림재난이다. 향후 조림이나 숲 가꾸기 땐 산불에 강한 혼효림을 조성해야한다.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은 우리들의 동반자다. 또한 미래다. 이 대목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산림은 우리의 미래 환경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다. 삼림이 돈 되는 것은 환경 다음이라는 문제의 의식을 가져야한다. 돈의 밑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게 한다. 안정적 소득 기반으로 전환한다. ‘산림경영특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특별법은 숲을 되살리는데서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산촌 재생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현재 산주(山主)는 1인 당 평균 보유 면적은 2.7ha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0ha이상 규모 단지화가 가능하다. 산림경영특구는 생산자 단체나 마을 단위 협업 경영조직 등이 중심이다.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주는 보유 면적에 따라 안정적 배당을 보장받는다. 개별 경영의 한계를 넘어, 공동·협업 체계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경북도는 이런 조직 설립과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산림경영특구는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을 도입한다. 밀원수 등 소득·경관 수종과 산채류 같은 산림작물을 재배해,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임산물 저장·가공·포장 과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산촌 체험 관광, 임산물 판매와 푸드 존 운영 등으로 연계한다. 숲을 산불 복구의 대상에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성장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특구에서는 융복합 산림경영을 도입해, 해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목재 중심의 단일 구조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된다. 산불 복구 조림지는 산림 부문 배출권 거래제를 외부 사업에 등록해, 산림의 탄소흡수 실적을 매각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활용하면, 추가 소득도 확보한다.
산림경영특구는 소멸 위기 산촌을 지속 가능한 마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게다. 주민이 참여하는 산림경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산림 관광·체험·휴양 자원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활력이 넘치는 산촌 재생을 실현한다.
경북도는 산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산림경영 특구로 지정한다. 목재생산림을 조성한다. 지역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대단위 밀원식물 단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타 산불 피해 시·군으로까지 특구를 확대한다.
경북도는 산림경영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 관련 시행령 반영을 건의한다. 특구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엔 국가 등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특구 지정 시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임산물 재배 등을 위한 형질변경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한다. 삼림은 우선 요즘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노둣돌이다. 산림경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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