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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오래 전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미 미국과 유엔의 다수 제재를 받고 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하고, 특히 대북 제재를 온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 또는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역효과'도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건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일에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다 해도 '국제 테러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지정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 파괴력으로 전 세계를 위협한 것뿐 아니라, 외국 영토에서 암살을 포함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지난 2월 북한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 이밖의 북한과 관련된 살인 사건들과 관련, 미 국무부는 "기밀"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의 탄압을 받은 오토 웜비어(미국 대학생)등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웜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 관광을 갔다가 정치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6월13일 혼수상태에서 풀려났으나 6일 만에 사망했다.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추가해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게 됐다. 이 가운데 수단은 북한과 경제, 군사 관계 등을 단절하며 미 당국과 협조,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미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개인들은 처벌되며, 테러지원국의 공격 희생자는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양한 출처의 정보와 첩보를 철저히 검토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일 재무부에서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된다. 최고 수준의 제재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종식하고 모든 국제 테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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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