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이만큼이나 질서와 평화 등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안전지킴이 결찰이 밤 낮을 가리지 않는 덕분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다른 어느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에 시달린다. 특히 시간외 수당에서 그렇다.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한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한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른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다.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도 지방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됐다. ‘경찰법’이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됐다. 2021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지난 10월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자치경찰제 인지도는 작년 31.9%에서 올해 50.9%로 19%p 상승했다.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평가 응답이 늘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확산했다.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도민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3,300여 명이었다. 온라인·전화·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치경찰제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 보도‘(44.7%)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홍보 방식으로는 ’SNS 등 온라인 매체‘(41.7%)가 꼽혔다.
도민의 자치경찰 치안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8점으로 전년(3.23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생활안전 우려 지역으로는 ’유흥·번화가 주변‘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참여한 도민 중 여성 비율은 50.9%이었다. 남성(49.1%)보다 높았다.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6.3%), 40대(15.6%)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자치경찰제 인지도는 지난해 31.9%에서 올해 50.9%로 19%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홍보 전략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자치경찰의 핵심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지역 실정 및 주민 의견 반영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과 자치경찰 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할 범죄로 지목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신속한 수사가 가장 필요한 조치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음주운전이 가장 큰 위협요소로 지목됐다. 교통약자를 위한 단속 강화와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지역 치안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에 2.8점으로 평가됐다.
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화 제도 추진 땐, 중점 추진 사업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이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경찰공무원의 직급 체계 정비와 복리후생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치경찰 독립 재원 확보와 경찰-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순으로 조사됐다.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로 도민과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 깊었다. 앞으로 도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강화한다. 이 같은 설문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연봉 인상이다. 복리 후생이다. 경찰도 ‘우리와 똑 같은 생활인’이다. 경찰의 인구 부담률도 선진국답게 고쳐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자치경찰 출발선으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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