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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특활비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국정원(특활비는)검찰 뿐만 아니라 국회도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압수수색 항의를 하기 전에 국회 특활비 폐지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특활비 폐지 촉구를 위해 바른정당들이 수령 거부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하 최고위원 뿐 아니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난 2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정치권에서 특활비 폐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활비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특활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활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홍근 의원 역시 특활비 편성 및 집행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한편, 여야는 특활비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전날 국회 특활비 3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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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