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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쏘아올리는 달탐사 2단계 계획이 당초 2020년에서 무기한 연기될 위기다. '혈세 2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우주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조정이란 게 1차적 이유지만 2년 미뤄진 달탐사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10년이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과학기술계에서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과기 정책이 정권 입맛 따라 좌지우지되는 셈이다.오는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우주위원회가 달탐사 1단계 사업 개발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연장한다고 밝힌 터라, 3차 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2단계 사업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달탐사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일정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정부는 달탐사선 1단계 개발에서 550kg급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해외 발사체로 발사까지 성공해 달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주위원회는 올 8월 2018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1단계 사업종료 시점을 2020년 12월로 연기했다. 또 75톤급 엔진이 탑재된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는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0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75톤급 엔진 4개를 묶는 300톤급 1차 본발사와 2020년 6월로 예정돼 있던 300톤급 위성탑재 2차 본발사도 연기될 판이다.오는 12월 열리는 우주위원회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일정은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발사체를 탑재하는 달탐사 2단계 사업일정도 당초 2020년에서 연기될 수밖에 없다. '3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40회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결과, 달탐사 2단계 사업을 '2030년 이내'로 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달탐사 국책사업이 '관심밖'으로 밀려나며 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삭감될 판이다. 최근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여당이 내년 한국형 발사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항공우주공학과 한 교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사업은 정권의 지향점에 따라 투자와 지원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거대 연구개발 사업일수록 장기간의 꾸준한 투자와 지원없이는 성과를 얻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비단 항공우주 분야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 3~5년씩 투자되고 사장되는 연구 분야도 많다"며 "이런 국내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국가과학기술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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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