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4개월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3월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이어,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지만,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구제역) 발생 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했다. 그 결과 축산농가 11만5,000호 중 6만190호인 52.2%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5,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됐다.실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다.황주홍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없이 개정되었고, 정부가 2016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앙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처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 십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
|
사람들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 위원회가 22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정화 활
|
경산 동부동 청년회가 지난 20일 경로당 33개소를 방문하고 어르신에게 수박을 전달했다.
|
구미 양포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1일 취약계층 20가구에 삼계탕과 반찬을 전달하며 초복
|
구미 형곡2동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구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형곡2동지역사회
|
칠곡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1기 협의체 위원장 이취임식과
|
대학/교육
|
경산 유아교육체험센터, 유보통합 프로그램 운영 |
|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마을로 다시 돌아온 4인의 진심 어린 귀환 |
|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 연합대학 함께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운영 |
|
계명문화대 한국어학당, ‘맛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 성료 |
|
국립 경국대, ‘제2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대상 등 수상 |
|
대구한의대-NIA, AI 기반 재활의료 인재양성 업무협약 |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
문경시, 숭실대·문경대와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
|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
|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경산 유아교육체험센터, 유보통합 프로그램 운영 |
|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마을로 다시 돌아온 4인의 진심 어린 귀환 |
|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 연합대학 함께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운영 |
|
계명문화대 한국어학당, ‘맛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 성료 |
|
국립 경국대, ‘제2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대상 등 수상 |
|
대구한의대-NIA, AI 기반 재활의료 인재양성 업무협약 |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
문경시, 숭실대·문경대와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
|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
|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
|
입력 : 2017년 1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