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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 여야의 이견으로 보류됐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밤 늦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의 지원 방안을 담은 해당 사업들을 심사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보다 9억5,700만원이 증액된 37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에는 위안부 관련 교육·홍보자료 제작과 기록물 발간, 위안부 할머니의 가정형 호스피스 지원 및 돌봄서비스 등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교육과 홍보자료 제작, 기록물 발굴 등의 예산 비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것을 문제 삼았다. 증액 편성된 10억원의 가까운 돈이 위안부 할머니들보다는 민간단체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늘어나는 10억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7억4,600만원이라며 요양과 건강에 관련된 호스피스 사업은 4억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지원사업은 연구소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보류를 시켜서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차피 수행하는 사업으로(단체를 통하지 않으면)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보류를 시켜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사업은 보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것도 보류를 시키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상대로 "정말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라며 "임시정부 기념사업 예산도 건국절 논란과 국론분열 가능성을 말하며 삭감을 주장하더니, 어제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도 감액을 주장했는데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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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