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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여소야대(與小野大)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요구한 특검법에 대해, "홍준표 대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미 해당(검찰)특활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난 법사위 현안 질의 당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예산 집행도 안한 상태."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직격했다.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 핵심 인사들의 특활비 수수 의혹을 비호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워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보조를 맞춘 듯 국민의당도 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을 향해 "특수활동비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물타기임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특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이처럼 집권여당과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국당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116석인 한국당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그럼에도 한국당은 당분간 특검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폐청산에 이어 특활비 논란마저 넋 놓고 있을 경우 입법·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소지가 있다. 당의 조직 구성원들이 연루된 사안에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경고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대여투쟁을 위한 압박용 카드로 계속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홍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카드가 특정 의원을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 중인 국정원 특활비를 물타기를 하거나 특정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특검 추진을 하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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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