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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원내 지도부간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 등 투트랙을 통해 '쟁점 예산'에 대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다음달 2일까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이른바 '2+2+2 회동'을 갖고, 예결위 심사가 보류된 172개 사업 관련 예산 중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 첫날인 이날은 일단 3당의 2+2+2 회동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부터 정한다.또 여야는 2+2+2 회동 외에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한 막판 조율 역시 26일부터 이어나가고 있다.2+2+2 회동에서 논의될 의제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에 관한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심사가 보류된 사업 중에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기금 등 최저임금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관련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소소위에서는 2+2+2 회동에서 논의할 쟁점 예산 외에, 나머지 172개 보류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조정을 진행한다.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여러 쟁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선심성 예산으로 '세금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갖고 제시한 첫 예산."이라며, "대통령 공약 사업이 정책에 반영된 것인 만큼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원내 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른 안건이 많지 않은 데다, 예결위 심사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만큼 논의할 안건을 2, 3건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 편에서 재원 감당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쏟아내는 것은,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이 돼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책은)4조원, 내년은 8조원 등으로 점점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제도."라고 강조했다.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보완책에 대해 제시를 했지만, 정부·여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협의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당에도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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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