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에 그쳤던 기준 금리 인상이 '현실'이 됐다. 저금리 시대가 끝났고, 빚으로 돈을 버는 '빚테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과 가계부채의 질이 문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은 곧 가계부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첫 금리 인상 신호탄을 쏜 만큼 내년 금리 인상 추이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이 문제…금리 0.25%p 오르면 이자 부담 2.3조 늘어= 대출금리 고삐는 이미 풀렸다. 주요 5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30일 고시한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2~5.158%로 한 달 전(3.29~4.845%)과 비교해 은행별로 0.313~0.44%포인트(p) 뛰었다. 한 달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문제는 주담대보다 상환 주기가 짧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다. 지난 10월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은 연 4.13%에 달한다. 신용대출과 함께 기타대출에 포함되는 소액대출 금리도 연 4.63%로 주택담보대출 금리(3.32%)보다 훨씬 높다.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차주의 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낮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 유인은 더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가는 빚은 가계 부담과 금융 불안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56만원 더 늘어나고 3%포인트 오르면 168만원 늘어 476만원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고정금리 대출 비중 20%대로…취약차주 '시한폭탄'= 부채의 양도 문제지만. 질도 좋지 않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줄어 20%대로 내려왔다. 시장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대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빚 상환 부담에 가계부채 등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차후 예대마진 관리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취약차주는 '시한폭탄'이다.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커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1만5000명으로 전체 부채가구의 2.9%에 해당한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서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인 취약자주의 대출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80조4000억원, 전체의 6.1% 수준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자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금리 인상기에 관건"이라고 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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