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이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였다. 하나인, 경북에서 대구시가 분리됐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각자의 행정을 밟기 시작했다. 다시 분리되기 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와 대구시가 말하는 행정대통합이다.
2024년 11월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중구와 수성구, 서구를 차례로 찾아,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9개 구·군을 돌며,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의견을 들었다. 행정통합에 대한 반응은 구·군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0년 9월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민간 부문에서 차츰 활기를 띤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논의를 주도했다. 최근 들어선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확산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크다. 경제인들은 행정통합이 경제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지난 1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속도감 있게 행정통합 협의 추진한다. 행정통합 논의를 대구시 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경북 도지사, 대구교육감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7기부터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대구시는 민선8기 때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행정 통합에 대한 대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2024년 12월, 대구 68.5%, 경북 62.8% 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경북 북부권이 반대했다. 중앙부처 권한이양 및 특례 부여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 발표 부재 등에서 주민 공감대가 부족했다. 지방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민선 9기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정부의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을 발표(1.16)했다.
새로운 정책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도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대구시는 통합 특별시 출범 일정이 촉박한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과 시·도민 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유관기관과 지역정치권 및 경북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정부의 행정통합에 따른 권한이양, 특례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조속히 협의해, 민선 9기에 출범토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구·경북의 행정 대통합은 민·군 통합공항보다, 더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보다도 더 중요하다.
지난 3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에 따르면,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했다. 통합 당시엔 인구,108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엔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통합은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했다. 중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인구 이동만 심화시켰다.
2024년 8월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주도하는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이 주체가 돼, 참여해야 한다. 행정통합 찬반 주민 투표로 시·도민 의견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보장해야한다. 제왕적 광역단체장을 방지하는 선거구제도 도입해야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과 자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단체장이 행정대통합을 주장하는 듯하다. 이렇다면, 민간은 빠졌다.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민의 통합의지를 먼저 물어야한다. 묻는 방법은 시·도민의 투표다. 민주사회선 투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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