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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일)내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3일에도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오전부터 본회의가 열린 오후 9시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이날 구체적인 회동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각 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이날 중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의 이견 끝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3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이날 중이라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정 의장은 이날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본회의 공휴일 개의의 건'을 전날 의결했다. 여야간 협상을 통해 협의가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하루 만에 여야의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날 본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중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한 바 있어, 이날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현재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법 등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무쟁점 예산부수법안 등만 처리했다.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만 마친 채 보류됐다.여야는 협상 초기부터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기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1만2,000명 내년 공무원 증원 계획 대폭 축소를 요구했고, 여댱은 1,000명 이상 감축은 어렵다고 맞섰다.직접지원금(3조원)과 간접지원금(1조)등 4조원이 편성된 일자리 지원금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1년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이밖에도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 법인세 인상안 과세구간 등을 두고도 세부 사안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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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