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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사진)이 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외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에서, 권 전 부소장을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과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과 소송규칙의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원국은 123개국이다. 권 의장은 공식 선출 후 연설에서 "내년으로 로마규정 채택 20년이 되지만 아직도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목표도 요원하다."면서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를 모으는 통로가 되어 ICC를 지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또 "재판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ICC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재판소와 국가간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 부소장은 국내에서 22년, ICTY에서 2001~2016년 총 1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한편 ICC는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번 권 의장 선출은 송상현 전 재판소장과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ICC 관련 주요직에 진출한 사례다. 정부는 이번 ICC 당사국총회 의장 수임을 계기로 국제형사정의 실현과 보편적 인권 보호 확대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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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