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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인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재천명하면서 무역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고, 이에 발맞춰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으로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는 데 문 대통령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바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도 무역인들을 향해 네 바퀴론을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000개, 2.7%에 불과하다."며,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 지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개편 등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수출산업 고도화'를 무역인들에게 주문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과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세대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제조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높여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스마트공장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공정경제'의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무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통화 양적완화의 축소, 유가인상, 원화 강세 등 우리를 둘러싼 무역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3성,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을 있는 신(新)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 등과의 교류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을 토대로 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외교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역이 이끈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해 꿈을 키우고 이뤄나가자. 무역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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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