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명은 에너지로부터 시작한다. 하루라도 에너지가 없다면,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춘다. 교통도 마비된다. 에너지는 바로 생활 그 자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서 이란과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 병목 지점(Choke-point)이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바깥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다. 2026년 3월 현재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이 해협을 지난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석유란 천연자원이 없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는 그 시간부터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때는 절약이 최선이지만, 에너지가 있어야만, 절약도 유효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현실을 보면, 각종 ‘절약·대체·통계’가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에너지 회수 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증기·온수·전기 등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한다. 에너지 회수 효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감면된다.
2023년 5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기간 중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이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2만 3,518명보다 129% 증가한 규모였다.
취약계층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 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했다.
지난 13일 경북도가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9일 경제 실·국 및 유관기관 합동 ‘미국-이란 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일부터 경북도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지역 가스공급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현장 중심 대응도 병행했다. 지난 5일과 11일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는 26일에는 주유소 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관련 업계 간담회’가 예정됐다. 정부 대응책에 발맞춰, 지난 9일 자원안보위기 ‘관심’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홍보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3월 중에는 정부에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 안정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도 건의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단계별 위기 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를 마련했다. 경보별 대응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
평시에도 에너지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 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정책패키지를 즉시 가동한다. 현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경보를 발령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수급 정도를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나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구상은 지역 맞춤형 위기관리를 위해 민생경제 체감도가 높은 지표(예:일반 휘발유, 경유 가격 등)에 기반을 둬, 경보 기준을 설정했다. 경보별 대응방안을 매뉴얼(manual)화 했다. 이 같은 에너지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절약이 최선이다. 경북도는 에너지 절약 대책이 효과를 보는, 현실적 행정을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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