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에너지에 의지하는 것이 아주 크다. 따라서 에너지 값이 평소와는 달리, 폭등할 경우엔,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다. 지금은 에너지 값이 하루에도 얼마나 오르 거나, 내리는 것이 생활을 지배하는 판이다.
이는 중동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따른 것이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유일한 해상 통로다. 해상 병목 지점(Choke-point)이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외국으로 나가려면, 거쳐야 하는 바다 관문이다.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이 바다를 가야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정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가 있다. 공해와 각 나라를 연결하는 해역에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외국의 간섭 없이 항해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항해한다. 무해통항권도 보장받는다. 무해통항권은 다른 나라 영해라도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선 외국 선박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권리다.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이다. 항행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 간 무역이 단절된다. 어느 나라든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1월 26일은 ‘세계 청정에너지의 날’이었다. 올해 초 첫 번째 기념일이었다. 국제사회는 작년 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이 서약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3배(약 1만 1,000GW) 늘린다. 한국도 이 서약에 동참했다. 한국은 산유국도 아니다. 재생에너지도 부유하지 못하다. 이럴 땐, 절약이 최고의 명약 처방이다.
지난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제3차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엔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다. 지역기업의 경영이 악화된다. 민생경제의 고충이 심화된다.
이에 경북도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한다. 지역기업 경영을 정상화한다.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 같은 3대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를 구성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은 공급 확대 및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용·어업용 면세유에 한시 지원한다.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합동 점검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북도는 시·군, 석유관리원과 여섯 차례에 걸쳐, 석유판매업에 대해 합동 점검했다. 적발 사항이 없었다. 적발 사항이 없다고 해도, 에너지 상인은 교모하게 빈틈을 파고든다. 이런 단속이 민생경제서 아주 중요하다.
지난 4일(구미)과 11일(포항)엔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단기 수급은 안정적이었다. 이 같은 안정도 계절에만 의지한다면, 너무나도 안이한 것이 아니가한다.
오는 26일에는 지역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유소 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등과 업계 간담회를 연다. 업체별 대응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다.
3월 중엔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한다. 해양수산부엔 도서지역 이동권 해양수산부보장을 위한 연안 여객선 등 유가 연동 보조금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경북도가 중동 사태 관련 기업 피해를 점검한 결과(3.18 기준),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 자금난 심화(17건) 등 복합 애로가 확인됐다. 해상운송 우회,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가 증가했다. 납기도 지연됐다.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확대됐다.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비·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양금희 부지사는 더욱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준다. 경북도는 중동發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넘어갈 정책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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