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특위, 대구시·교육청 추경 원안 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가 17일 대구시와 시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 12조 1988억 원과 교육청 4조 6175억 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추경은 기정예산비 4910억 200만 원 증액한 12조 1987억 9800만 원으로, 정부 추경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마련했다.

대구 교육청 추경은 기정예산비 3598억 4200만 원 증액한 4조 6174억 6500만 원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 등을 재원으로 충당해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대구 추경예산안의 경우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적기 집행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성 민생예산으로 예산편성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추경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체 세입 예산의 97%가량이 정부 교부금으로, 순수한 의미의 대구시 자체 재원 확보가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대구교육청 추경은 세입예산이 교부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부금 의존도 심화에 따른 세입 변동성에 대해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이례적 대규모 정부 추경에 따라 교육재정 여건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교육 현장 지원에 있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대구시와 교육청 추경안 모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민이 정책의 온기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신속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구시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은 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