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하나로 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산다. 이를 두고, 우리는 다문화라고 말한다. 경제도 우리만의 갇힌 시대가 아니다. 외국 인력이 한국으로 와서, 이 땅에서 정착해, 사는 것이 우리문화 추세다. 여기서 문화란 경제와 같은 뜻이다.
지난 2월 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 말 성인 10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8.4%가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국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3.0%)다.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결혼 이민자·귀화자는 한국계 중국 출신(34.7%)이 가장 많았다. 2019년 여가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비율은 12.7%p나 증가했다.
2019년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등 다문화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만 3990명이었다. 지난 2007년은 5,416명이었다. 2009년 8,906, 2011년 9,946, 2013년 1만1,856, 2015년 1만3045, 2017년 1만36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북도 전체인구 267만여 명의 0.52%를 차지했다.
지난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북도 외국인·이민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행사에는 경북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법무부, 이민정책 연구원, 지역 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세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 이민정책에 허재열 경북도 외국인 공동체 과장의 ‘도 이민정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역기반 비자 제도와 단계별 정착지원, 사회통합 정책 등에 외국인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 이민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지역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북도 이민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에는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 과장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이민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부 이민정책 방향을 전했다.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조성 및 차관급 전담조직 개편 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호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민자 사회통합과 권익 증진’을 주제로 사회통합은 안정적이고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필수 과정임을 강조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경상북도 이민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한건수 강원대 교수(前이민학회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경북도 맞춤형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 전공과 지역 산업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한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무 전환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경북도는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등을 종합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도민과 상생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 국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보단 우선은 이민창 유치다.
지난 2024년 2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도 이민 정책의 성공은 ‘이민청’유치에 달렸다. 현재로선 이민청 유치가 최선의 이민 정책이다. 경북도는 지금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유치에 성공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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