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월드컵,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꼽는다고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글로벌 TV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극 중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 보호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실제로 안민석 경기 교육감 당선인이 유사 조직 신설 필요성을 거론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안 당선인 의견에 해병대 및 특전사 출신 교사들 호응도 쏟아졌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 중에서 의외로 특전사, 해병대, 공수 출신들이 많다”라며 이들이 직접 ”경기도 나화진“이 되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 보호국은 교권 침해와 학폭, 입시 비리 대응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극 중 등장하는 교권 보호국 감독관 나화진(김무열 분)은 특전사 출신 인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드라마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연상시킨다.
서울 서이초등서 2년차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인혜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그때부터 교권 추락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각 학교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교원이 절반(49.2%)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67.9%의 교원은 교권 침해의 주된 사유로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 교사 68.9%가 ‘학부모의 민원 또는 신고 등이 걱정된다’라고 응답해 10명 중 7명꼴로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응대에 대한 부담은 아직 교직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력이 쌓인 베테랑 교사도 학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부모와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긍정 응답은 49.4%에 달해, 초등교사 2명 중 1명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정서적 압박을 느낀다는 응답(53.4%)과 갈등으로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51.6%)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현장으로 가 보자. 옛날 어른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했는데 그것은 옛말이 됐다. ‘싸우면 일단 둘 다 신고부터 해요. 섣불리 사과 했다간 가해자로 몰립니다. 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분위기가 교실에 팽배해요’ 단톡방에서 서로 욕하며 놀리던 사소한 장난이었지만 상대방 부모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생활기록부에 서면사과 조치가 남는다. 학폭 제도가 학생에게 남긴 가장 큰 변화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아니라 방어 본능이었다. 갈등이 생기면 사과보다 신고를, 화해보다 증거 확보를 먼저 고민하는 문화가 교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의 붕괴는 일상화된 디지털 증거 수집에서 시작된다. 2025년 전국 고교 학폭 심의 건수 가운데 언어폭력(32.5%)과 사이버폭력(13.4%)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친구 관계 갈등으로 학폭위에 섰던 학생들은 ‘친구들이랑 싸우면 다들 캡처부터 한다’라며 ‘카카오톡 대화나 인스타그램 DM은 언제든 학폭 증거가 될 수 있어 함부로 지우지도 않는다’라면서, ‘처음에는 그냥 화해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모들끼리 싸우면서 일이 커졌다’고 한다.
갈등 해결법보다 기록을 남기는 법을 먼저 배우고, 이 기록은 결국 서로를 향한 맞신고 무기로 남고, 장난이었던 말들이 학폭으로 둔갑하는 일이 많아졌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어른들 입시 논리를 그대로 체화하게 되고, 애들끼리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모가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으면 의대에 못 간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심지어 성적 올리고 싶으면 장난삼아 나보다 상위권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폭 처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주요 대학이 학폭 처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들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만 받아도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감점을 준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최상위권 입시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받은 서면사과 기록 하나가 사실상 불합격 선고가 되는 셈이다.
학생들은 더 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사과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는다. ‘먼저 사과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진 교실에서 친구는 어느새 관계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비해야 할 위험이 됐다. 어른들이 만든 학폭 생존 게임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아이들의 화해하는 방법이다. ‘친구끼리 화해하려 해도 부모가 변호사부터 불러요. 당하기만 하면 손해라 무조건 맞신고부터 해야 한 대요’ 대한민국 교실에서 ‘미안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변호사 명함과 학폭력책심의위(학폭위)라는 절차다. 학폭을 뿌리 뽑겠다며 도입된 엄벌주의와 입시 페널티 강화가 역설적으로 교실을 각자도생의 생존 게임의 장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 2026년 교실의 현실이다. 2024년 학폭 심의위 전체 심의 건수 3만 667건 가운데 ‘나도 당했다’라며 맞 대응한 쌍방 심의 건수만 5,464건(17.8%)에 달한다. 무분별한 소모전이 펼쳐지면서 심의에 올라가고도 정작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난 사건은 2021년 1,669건에서 2024년 5,246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진짜 피해자’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 채 방치(미조치 8,444건)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낳은 맹점이 어른들 욕망과 결합해 거대한 학폭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대입 정시·수시에서 학폭 기록이 감점으로 작용하자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생기부(생활기록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수백만 원~수천만 원을 들여 로펌을 찾는다. 변호사들은 처분 취소와 시간 끌기를 위한 맞 학폭을 표준 매뉴얼로 제안한다.
아동 학대 피소와 악성 민원에 지친 교사들은 사실관계 중재를 포기한 채 기계적으로 사건을 교육청으로 전하는 절차 안내자로 전락했다. 이 같은 소송 대리전 속에서 교우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증거 수집의 전쟁터로 변했다. 아이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법망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화해하는 법 대신 서로의 약점을 수집하는 괴물이 됐다. 교육적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법화 늪에 빠진 현행 학폭 대응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학부모·변호사·교사·학생이라는 4개의 엇갈린 시선이 교차 분석해 붕괴된 교실의 민낯을 관찰하고 징벌을 넘어선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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