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 통합이란 국가나 기업의 병합처럼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온다. 위정자들의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 달리 개인이나 단체는 불안한 천지개벽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 통합 같은 중대한 사안은 주민 요구에 따라 중론을 모아 주민투표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또 다시 2028년에 통합하자는 관 주도의 비민주적 관료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0년 마·창·진 주민 동의도 없이 통합부터 밀어붙여 극심한 내홍으로 지역갈등만 고조시키고 지역경제도 침체됐다. 지금 전남·광주도 관 주도로 통합부터 하여 주청사, 의회·자치구 개편, 균형발전 등 사사건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논하려면 사전에 시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부터 하고 중론을 모아 주민투표로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 번이나 치밀한 계획과 명확한 설명도 없이 TOP-DOWN식으로 폭주해 여지없이 좌초되고 말았다. 더 이상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 13가지 공개 질문부터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시 명칭 ▲주청사 위치 ▲지방분권형 개헌(완료 시기) ▲지방자치법, 세법 등 지방재정(6:4)분권 개정(완료 시기) ▲지방의회 개편 선거법 개정(완료 시기) ▲주민투표 실시 계획 ▲지역 균형발전 구체적 계획(특히, 북부와 농산어촌 등) ▲경찰, 교육, 소방 등 기관·단체 통합 여부와 방식 ▲공무원 탕평 인사 구체적 계획 ▲자치구의 시나 군으로 개편 여부와 방식 ▲통합 피해(지역, 단체, 개인)발생 시 보상 구체적 계획 ▲수도권 대항은 초광역 경제연합도 가능 검토(국내외 사례) ▲기타 전남광주특별시와 국내외 통합분석 자료(시사점) 참조
이것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아닌 통합론의 기본조건이며 이 외에도 민간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의 풀뿌리 자치분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이·통장협의회나 체육회, 새마을회, 부녀회, 농민·복지단체 등과 중복 기능으로 지방자치·분권의 중심이 모호한 실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세법,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일관된 추진 계획에 따라 주민 공감대 형성과 대다수의 동의하에 행정 통합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분권형 개헌은 국회에서 2/3이상 의결이 필요하므로 백년대계의 정부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과 피해지역(개인) 보상 계획은 치밀한 설계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통합 주권자인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마·창·진이나 2014년 프랑스의 13개 레지옹(Region)개편도 사전에 주민투표와 치밀한 설계 미비로 부분적 통합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인 지역갈등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의 중대한 문제점은 자치구 변경이다. 5개 자치구에서 ‘시 전환’법안이 발의돼 시민단체는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5개 시가 되면 광주광역시가 해체되는 형상이다. 공무원 인사도 갈팡지팡이고, 의회도 광역시와 전남도의 편차가 심하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통합부터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2000년 초광역 부울경 경제연합체가 구성 됐으나 결국 지역 이기주의로 무산됐는데, 더 나아가 관 주도형 행정 통합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만큼 광역행정구역 통합은 국가정책과 국민(주민)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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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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