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살면서, 병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으나, 이 방면의 전문의가 없거나, 있어도 병원에 환자가 몰려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애간장을 태운다면, 의사의 수를 늘려야한다. 이보다 더한 것은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터지면, 이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당장에 의대 설립을 현실에서 구현해야한다. 이는 지체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 방면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가 나서야만 한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들은 지역 의대설립을 한사코 반대로 일관한다. 이 같은 것에 국민들은 밥그릇싸움 이라고 판단한다.
의사는 상대적으로 ‘지대 추구’(地代追求,rent-seeking)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공급·경쟁을 제한해,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행위가 ‘지대 추구’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대 증원 결사반대에 나선 일부 의사들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각종 통계를 보면,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2017년 기준, 한의사 0.4명 포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3.4명의 70%에도 못 미친다. 이 점은 의협도 인정한다. 의사가 늘어나는 속도도 문젯거리다. 한국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2011년 8.2명에서 2016년 7.9명으로 줄었다. 2020년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이다. 전국 평균인 0.59명보다 1.5배 많다. 경북은 0.19명이다.
안동시가 경북도·국립경국대와 함께 경북 북부권 의료격차를 해소에 나섰다. 안동시민과 경북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서다.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지난 6일 경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2030년 신설 국립의과대학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안동시는 최근 2주간 경북도·국립경국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난 2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세 기관은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만들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추진 계획서에는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계획도 담았다. 2030학년도 입학이 목표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가용부지(130,362㎡)를 활용해,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교원 112명을 확보한다. 최대 500병상 이상 규모 3차 교육병원을 건립한다.
경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했다. 하지만 전문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이 태부족하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도 큰 차이가 난다. 중증·응급환자의 경우엔 타 지역 의료기관 의존도도 높다.
안동시는 이런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정착시킨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지역 의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임상수련으로 지역 정착형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의료 기관과 안동의 바이오·백신산업을 연계한 교육·진료·연구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
안동시는 앞으로 경북도와 국립경국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권기창 안동 시장은 경북 북부권 필수·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경북도는 국립경국대, 안동시, 예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안동시와 경북도가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와 정당성을 구축해, 경북도엔 의료 빈곤층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의대 설립의 노둣돌이 돼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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