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국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교육현장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 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 증가 없이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실질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첫 조치로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단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거나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시·도교육감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