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野 “정부 책임져야” vs 정부 “국회 함께”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폭탄 돌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개편안을 이끌어야 한다”며 단일안 제시, 빠른 제도개편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며 부담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개편안 복수안 제출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0년 후인 2088년도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이다.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교육부 입시 대책처럼 복수안을 내 국민에게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놔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단일안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개편안 국회 제출 시기를 늦춘 데 대해 ‘비겁하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국민연금개혁 특위’논의 결과를 개편안에 담기 위해 국회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개편안 국회 제출 기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10월 말로 정해져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개편안을 사회적 합의기구에 던지면서 정부는 숨겠다는 비겁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결단 없이는 제도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라”며 “표 생각하고 민심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표를 잃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도 “개편안은 대통령의 책무이고 의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라”고 말했다.
개편안 관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야당의 공세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사실상 야당과의 책임 분배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해법을 내놓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국회가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든다면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