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 달성군에 세무서 신설을”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달성세무서 신설이 이슈가 됐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소득상황 파악,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 한도증액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달성군은 2~3년 새 인구가 6만~7만명 늘면서 1인당 납세인원 및 금액도 증가했다.
더욱이 대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달성군민들이 납세를 하려면 대구 도심까지 나와야 해 달성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달성군의 납세자 수가 40% 늘어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구청 산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중 미신청 가구가 2016년엔 1만8천가구, 지난해 2만5천가구였는데 올해는 4만가구나 된다”며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안내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간병인 등 일용노동자와 가사도우미가 근로장려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거들었다.
대구·경북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자금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한은 대경본부가 올해 중소기업자금 1조261억원을 공급했는데 어려운 지역사정을 감안해 지원자금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 또한 한은이 시중 및 지방은행에 적용하는 금리(0.75%)도 더 낮춰 기업인들이 저리로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자금이 조달되도록 힘써줄 것도 주문했다.
원종석 한은 대경본부장은 “지금도 전체 지원 규모의 17.4%를 지원했다. 대구경북의 실물·금융경제비중이 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지역사정이 워낙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방은행에 자금 공급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기업대출 실적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특정은행에 자금을 더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