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남북협력기금-국회, 이번주 예산심사 살얼음

국회는 이번주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들로 인해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둔 마지막 주를 맞아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12월1일에는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관된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렇지만 예산소위에서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 예산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에 대한 기싸움으로 시작한 예산소위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들이 속속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고 결국 통일부 예산은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예전에 더 공개를 안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비공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통일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취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분들(정부 관계자)이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범죄인 취급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을 것을 선포한다”고 중재했다.
또한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 예산 역시 또다른 뇌관으로 거론된다.
야당 의원들은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노리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원안 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일자리 예산 심사가 본격화하지도 않았지만 여야는 지난 23일 외교부 사업 중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봉사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일자리 예산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청년 취업률이 최악이다”며 “나쁜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취업에 보태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편, 예산소위는 휴일인 25일에도 예산 심사를 계속 이어간다.
그렇지만 곳곳에 여야의 충돌 지점이 산재한 탓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의 충돌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전체가 표류될 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예산 심사를 위해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들은 대부분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소위원회에서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