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적기’지만 거대양당은 다른 셈법 ‘꿍꿍이’

여야가 ‘적기’를 맞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제도 개편의 연내 합의는 1차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연내 합의가 무산된다면 재차 내년 2월까지는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까지는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연내 합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심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여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각 현재의 의석수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현행 비례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에서의 비례성 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360명 등으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표성·비례성 강화에 동의하지만 300명인 현재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한다. 의원정수 늘리기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것이다.
오히려 당내 일각에서는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4월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2~4명 선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야3당 지도부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재차 주문할 예정이지만 거대양당의 다른 셈법에 여전히 여야 합의가 난망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3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막판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도 엿보인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은 20대 국회에서 적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모임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론도 야3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에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42%가 ‘좋다’, 29%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도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은 58.2%였다. 반대 응답은 21.8%. 두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