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모독죄 vs 오만과 독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모처럼 정상화된 3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으로 참 국회가 걱정된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가세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행태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겨냥 “반대편의 얘기를 듣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왜곡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수석대변인’ 언급에 대해 “원고를 잘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자세로 간다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민의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 당부마저 무시하고 야당 대표 연설에 구호까지 제창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의 수준 낮은 민주주의 인식과 뿌리 깊은 운동권 행태를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비판이 과한 면도 있지만, 국회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거대양당이 진영 싸움을 하면서 좌파니, 보수니 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