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기인 포항 대지진 국가배상 책임 명백 ”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북구갑·사진)이 26일 정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 대지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포항대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국가의 행정적 과실이 명확하고 국가가 사업주체인 만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포항지열발전이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열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됐으며, 4, 5차 수리자극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대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적 과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의 책임회피 태도도 지적했다. “정부의 책임 회피로 포항시민들이 또 다시 상처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시책 수립, 생활지원금 지급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