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대구시 옴부즈만 부실 운영 비난

지난 2009년 김범일 시장이 도입한 복지옴부즈만이 대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부정과 비리에 방관자적 태도까지 보여 지역에서 비리 옹호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현 상태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구시의 방관자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은 복지분야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복지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내용 공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복지분야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등이 주요 직무다. 

시는 지난 3월 6일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복지옴부즈만과 국제교류협력 각 1명)를 냈고, 17일 면접을 거쳐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 및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다"며 "복지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위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고 복지 기득권들의 정보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과 비리 방관자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개선노력은 없이 또 다시 복지옴부즈만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성명은 " 6기 복지옴부즈만의 선임 과정에도 벌써 공모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구설수가 떠돌고 있다"며 "지금의 복지옴부즈만은 사람도 시스템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 선임된 복지옴부즈만 역시 비리 옹호관이 될 거라는 세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에 놓이게 될 것은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복지옴부즈만 선임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할 수 없는 인사와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복지옴부즈만이 선임된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쇄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복지 품격을 높여줄 적임자를 찾아 사회복지 비리나 부정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각의 우려와 지적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