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넘어야 할 ‘3대 고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합의안이 실제로 현실화 될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여야 4당이 177석에 이르는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이날 합의한 법안들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정법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의 합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3가지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 고비는 23일 오전 10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가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이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을 갖는 공수처를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은 이미 수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했지만,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당내에 공수처 법안을 선거제와 ‘패키지’로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기류까지 있는 만큼 이날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되고, 최악에는 여야 4당 합의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수처가 판·검사, 경찰 고위급에 대한 기소권만을 갖는 안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회의 중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당론을 모으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바른미래는 23일 의총을 개최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4당이 합의안 안건을 반대만 하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의)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고비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이다. 여야 4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114석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활동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2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4당의) 일방적인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국회)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은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안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압박과 겁박이 없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최저임금제 개편, 주휴수당 조정, 데이터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적극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발표하자 기자들과 만나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동 됐다”며 “만약 선거제와 공수처(법안)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극한의 대치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10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고비는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다. 특히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 3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안에 기초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한 개정안은 기존 247석인 지역구 의원의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고 5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해 현역 의원들, 특히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이를 주도한 민주당도 당시 당내 추인절차를 미룬 채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역을 대표해 왔으나 지역이 통·폐합될 경우 대표성이 희석된다는 명분을 무기로 당을 초월한 동시다발적 반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봤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