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공개, 공직사회 병역이행 공정·투명성 높인다

*사진은 인터넷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병무청이 4급 이상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관보 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또 2018년부터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도 국회에 신고·공개토록 확대하는 등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발전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도록 관련 법이 4월 23일 개정·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다.

이같은 정책 추진 결과,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으로 고위공직자 본인의 병역이행률이 1999년 82.2%였던 것이 2018년 90.4%로 향상되는 등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567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의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5만2천여 명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68개 신고기관 2천7백여 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30일 대구경북 관내 지방자치단체, 의회, 교육청 등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처리절차, 달라진 제도, 2018년 신고기관 실태조사 결과 우수 및 미흡사례 등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신고기관 담당자의 업무이해도를 높였다. 

신고기관 담당자 교육에 이어 오는 11월까지는 신고기관을 방문해 병역사항 신고업무 현장지도 등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누락 또는 지연신고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발전과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