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경제·국익 중심 ‘중상주의’ 이미지 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이 국익중심주의적인 ‘중상주의 국가’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포럼에서 “공공외교라는 부분에서의 숙의(deliberation) 과정이 취약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신남방정책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한 경제적 타격 이후 교역 다변화의 필요성, 미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가중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따라서 신남방정책의 추진 동기는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실행과정도 국익의 보호, 평화권 확보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3P(사람, 평화, 번영) 이라는 다분히 규범적인 외교철학을 공식화해 이익의 교환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세계관’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 구성주의적 인식론’이라는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와 민간부분이 함께하는 숙의 과정을 거칠 때 이 두개의 세계관은 화해 가능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이 취약하면서 신남방정책은 아직  경제중심주의, 국익중심주의적인 ‘중상주의 국가’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는 중국, 일본이 갖고 있는 패권국 이미지가 아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중견 약소국, 즉 서발턴(하위주체) 연대체에 합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번영프로세스가 정부 일방 주도가 아닌 관민협력 하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신남방정책의 성패는 실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중심의 외교철학을 행동에 옮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사람, 평화, 상생 이런 구호가 더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가치들이 단지 외교수사가 아닌 진정성 갖고 실제로 정부와 민간이 마주 앉아 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구체화되고 제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파트너일 수 밖에 없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일본의 인도태평양정책과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 외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혁신정통성’을 강조한 나머지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승계정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