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복지시설 비리 조사특위 비판, 지역정치 '적폐'

대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지만 시민단체가 '물 타기 특위', '식물 특위', '용두사미 특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 관내에 소재한 성보재활원, 새볕재단, 북구자활센터, 선린복지재단 등에서 인권유린과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잇따르자 지난 27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특위 구성 과정을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북구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특위 구성부터 잡음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특위 위원장인 김상선 의원의 지역구가 선린복지재단의 근거지인 읍내동·관음동 지역이라는 점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나 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다른 상임위 소속이면서 초선인데다가 문제가 된 복지재단의 지역구 출신을 굳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구의원들이 특위 구성조차도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북구청장 눈치 보며 결정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지역정치의 '적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북구의원의 특위 구성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회에서 구성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조사특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북구의회는 이번 특위 활동의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의혹이 제기된 북구청임을 명심할 것"을 경고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