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칼럼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직종이 119 구급대원이다. 또한, 직종별로 가장 순직비율이 높은 것도 소방공무원이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관해 국민적 오해가 많다. 국가직화가 이루어지면 소방장비도 괜찮아지고, 수당도 오르고 심지어 봉급까지 오르는 줄 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골자는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2020년까지 45%로 올려 7천600여명을 더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게 전부다.

첫째, 현재 전국의 소방관은 5만여 명, 이들에 대한 인건비 4.3조원도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한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증원된 소방공무원들의 오르는 호봉과 퇴직금은 오롯이 지자체의 부담이다. 증원된 소방공무원의 장비, 사무공간 등 수반비용도 지자체의 몫이다.

둘째, 그렇다면 처우가 좋아지는가. 그렇지도 않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급여와 각종 수당은 같다. 그러나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후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노후화된 소방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원확충 계획은 전혀 없다. 국가직 소방관들은 여전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시설, 장비, 사무실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강원산불에서 산불진화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장비 문제를 드러낸 국가기관 산림청의 예를 봐도 국가직화가 답은 아니다.

답은 재원의 확충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20%에서 45%로 올리고, 교부 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영을 더해 인력부족, 처우, 장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식은 달라도,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위험의 일선에서 싸우는 소방관에 감사하는 마음은 같다. 소방관의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