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21일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8,448억원보다 3,176억원(6.6%)이 증액된 5조 1,624억원이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2,866억원보다 1,409억원(49.2%)이 증액된 4,275억원이다.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4일 경북도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시범사업으로 경주에 추진 중인 한국어교육센터를 지자체와 연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문하고 학교 통폐합 시 학교 환경 개선 뿐 아니라 통합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책 발굴을 요구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실험실이나 실습장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기보다 인근 인문계고 학생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 등 기계의 내구연한 준수를 강조하고, 최근 인구 밀집 지역 학교 상황을 보면 교실이 모자란 학교도 있지만 인근 학교 개교로 빈 교실이 많아지는 학교도 있다며 무조건 교실 증축만 할 것이 아니라 스쿨버스 활용, 청소년 방과후 학습 등 여유 교실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예산설명서에 각 사업의 정확한 내용 기재를 요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 교육청정보센터의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예산금액 과다에 상관없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 현황을 답습하지 말고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결산심사에서 전체 불용액이 전년대비 과다하다며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른 정확한 예산추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안학교 지원 현황을 질의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 공기 정화를 위한 학교 공기정화 사업 추진 시에는 객관화된 자료에 따른 철저한 제품 검증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검토를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과학학습장운영 예산을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하고 면밀한 수요 예측에 따른 객관적인 투자 계획 수립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육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급식학교노후기구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급식기구는 내구연한이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많다며 당초 예산에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명확한 예산 산출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금번 추경 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계상 되었다며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산출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므로 재정확보에 힘써주길 당부하고, 공교육 활성화로 경북 교육의 위상제고를 위해 교육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역 현안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역의원, 상임위의원들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군교육지원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최근 몇 년간 예산 집행률이 90%가 넘는데 18년에는 87%정도로 떨어졌다며 그 사유를 질의하고 인건비의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했다. 또한 명예퇴직자 현황과 재채용현황을 질의하며 임용 대기자나 기간제 교사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