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30년 넘은 노후주택 266만동 대책 시급

전국에서 30년 넘은 노후주택이 총 266만동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후주택은 농촌지역 농가주택이 상당수 차지한다. 농촌 인구 유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 기준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은 전국적으로 266만6천723동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대부분 농가 주택이다. 경북이 35만3천518동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 30만8천4동, 경남 29만6천235동, 서울 24만7천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천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천117동, 충북 14만3천617동, 대구 11만8천860동, 강원 10만386동, 인천 7만2천166동, 대전 6만3천176동, 제주 5만7천277동, 광주 5만2천752동. 울산 3만9천63동, 세종 1만832동 순이다.

지난 2014년대비 2018년까지의 노후주택 증가량을 보면, 경기도가 4만2천404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만6천552동, 대구 1만5천485동, 경남 1만2천824동, 전남 1만1천307동, 인천 9천31동 등 순이다. 반면 세종시는 신규주택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05동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30년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면서, "특히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은 지진에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물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국가 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지난 4월 제출받아 (지진)내진보강 종합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