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는 6급 공무원의 재량사업!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정산서가 엉터리(19일 자 5면, 23일 자 5면 보도)로 드러나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담당 부서 팀장 재량사업이란 지적이다.

시가 매년 13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 인건비. 2억 5,000만 원의 친환경 급식비 정산에는 “별문제 없다‘ 는 6급 팀장의 반응이다.

엉터리 정산서에 대한 수차례 의혹 제기에도 담당부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조금 정산은 담당자, 팀장, 과장이 검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검토는 물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임에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의 정산서는 실무 주사, 팀장, 과장은 검토 자체를 생략해 문제점 보완 및 개선 방향 제시 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를 누락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일정 금액 이상 원천징수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벚꽃 행정을 교묘히 이용, 연말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수 천만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져 전수조사는 물론 환수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에 매년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가 종사자들이 수년간 급식해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련과는 지난 14일 면피를 목적으로 “이때까지 먹은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종사자 1인당 1회 2,500원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가 발송한 공문은 5세 이하의 어린이와 어른인 종사자들의 식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안동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친환경 급식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보조금이 담당 팀장 재량사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덕수 기자